이혼·양육권·재산분할
경제개념이 없는 배우자애게 이혼청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으며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06.26조회 1,230
판결 결과
60만원 확보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구간별로 60만원~80만원 책정
-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명의 그대로 귀속, 대신 남편명의 부동산일부를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배우자 토지의 소유권을 사건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최대한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배우자의 토지를 사건본인 명의로 이전받고 싶어 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조정 결과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9년동안 의뢰인은 남편의 대책없는 경제관념 및 다단계 중독등으로 경제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재취업을 강요하는등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져서 별거한지 1년이 지난 즈음,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으로 정리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이혼 관련,
예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있고 1년 넘게 별거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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