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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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조인섭 변호사|2021.11.23조회 1,755

판결 결과

쌍방 위자료 없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 의뢰인 아파트 소유, 양육비 선공제 후 금전 일부 분할지급으로 정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등으로 부부사이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의처증에 기반한 폭행 이 여러차례 반복되었고. 경찰신고까지 이어지면서,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와같은 이유등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빠른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분할로 얼정부분 금전 정산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선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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