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로 토지 명의이전과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으로 황혼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7.20조회 943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상대방 소유의 임야와 현금 2억 5천만원 지급 받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실제 상대방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부동산을 이전 받으면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것으로 조정하여 길었던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0년이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2년가까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과 서면을 제출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재산 분할도 지급할만한 자력이 없다고 하여 조정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력 부족으로 일부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나머지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으로 받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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