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2년동안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하나없이 서류상 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거취문제로 이혼신고 후 동거하던 중 다시 반복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였고 결국 이혼신고한지 2년이 지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받은 폭행의 피해는 상당히 심했고 그 폭행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기피증, 우을증 등이 발생하여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신고 전 동거 생활 당시 있었던 일부터 협의이혼 신고 후 동거 중 있었던 일까지 상세히 기술하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세심하게 첨부하였습니다. 피고 심리평가보고서, 관련 형사사건 자료, 원고 상해진단서, 피고의 물건파손 사진, 피고 전혼배우자의 진술서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에게 자행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의 심각성을 열심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파산신청과정임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위자료를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