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청구,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7.13조회 1,292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남은 가정 유지를 위해 혼인유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결정을 왜곡하며 부정행위를 축소하면서 소송에 대응했으나, 오히려 소송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함이 드러나 위자료 금액이 상향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10년정도 부부로써 살아온 의뢰인은 갑자기 상대방의 행동이 이상하였고 주말에 회사모임이라고 외출을 하였으나, 그 말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모든사실을 밝혔을때 의뢰인의 심적고통은 너무 클수밖에 없어서 상간남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아내의 또다른 휴대폰을 통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며
만남을 지속한 피고에 대해 엄중한 위자료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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