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으로, 의뢰인 승소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2.07.28조회 2,049
판결 결과
- 상대방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족간의 소송으로 힘들었을 서로를 위해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리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른 친척들에게 오해를 해명해준다면 판결금 상당 부분 받지 않겠다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소한 상대방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만 4년에 가까운 소송기간동안 심적으로 힘들었을 의뢰인이셨지만, 신세계로를 믿고 함께 해주셨고, 저희 역시 만족할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우리측의 유류분 청구 인정(약 2억 5389만원),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 청구는 역시 기각 되었고 우리의 유류분 청구는 증액되어 총 3억 9250만원가량 인정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대응만 하여 신속하게 심리불속행기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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