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12.14조회 2,141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변지인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먼저 알려주었으나 그럼에도 남편이 별사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알게된 기간이 6년이 넘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되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지만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서, 통화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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