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아빠가 두아이 양육권확보하고 및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전화만으로 제한, 이혼조정성립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12조회 1,186
판결 결과
2000만원 확보
- 각자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 장래양육비는 없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
-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전화면접으로 제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갈등으로 쌍방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평상시 아내의 폭언이 심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의 경제여건 및 근무사정으로 양육여건이 여의치 않았으나,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회피하고 집을 나간뒤 시작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육환경실태조사가 병행되었고, 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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