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상간녀위자료 2500만원 판결승소[상간위자료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5.01.06조회 1,129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이혼사건]
-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 피고1은 원고에게 공동명의 지분 1/2을 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
- 가정의 경제권은 원고가 관리한다.
- 피고1은 원고에게 일상생활을 공유한다 등
- [손해배상]
-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한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상간녀위자료 2500만원 판결승소[상간위자료승소사례]](/images/cases/case-1029-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절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급기야 배우자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자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장을 받은 뒤 의뢰인의 배우자는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상간녀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원인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을 철회할까 고민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 부부상담을 진행했고 부부상담을 거친 뒤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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