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소사례

계모와 의뢰인 형제들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하던 중, 계모가 자신의 배우자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실제 자신의 소유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되고 1년 후에 제기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상속재산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분할할 대상 자체를 없게 만드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를 설시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켰고 이에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