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중 양육환경조사까지 진행하여 양육권확보 및 재산분할 40%인정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9.17조회 1,430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2억 200만원 지급받고 공동명의 지분 이전하는것으로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7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간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컸던 터라 양육환경조사까지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마음을 졸이셨는데,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5년인 의뢰인은, 임신기간동안 남편의 성매매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후 혼인기간동안 다툼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부의 갈등이 주변 가족들에게 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로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있었던 상대방의 성매매정황, 폭언 등의 유책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지분을 넘기는 대신 현금정산 받는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극심해졌고, 결국 양육환경실태조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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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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