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800만원과 위약벌, 구상권청구 금지하는것으로 확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9.28조회 2,608
판결 결과
1800만원 확보
- 피고는 1800만원 지급하라
- 추가 만남시 1회에 100만원 위약벌
- 배우자에게 위 위자료를 지원받는게 확인된다면 1항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18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배우자와 추가 만남을 가질 경우의 제재 수단 강구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의 바람대로 사건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관계가 6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으셨던 상황이라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6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며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신세계로에서는 그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을 원치 않아하셨던 의뢰인을 위해
추후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하하지 않고
연락을 금하는 조항을 넣는것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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