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녀 소송,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기각시키고 1심 위자료 3천만원 그대로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10.15조회 2,586
판결 결과
- 1심 : 상간녀 위자로 3천만원 인정
- 2심 : 상대방의 항소 기각(1심 내용 확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에서 항소심에서까지 1심과 동일하게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 반 정도인 의뢰인은 만삭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동료였고 만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세계로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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