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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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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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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8.11조회 1,556

판결 결과

106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6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2억청구에 대해 방어)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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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 하였으나, 사필귀정으로 귀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별거한지 4년 가까이 된 의뢰인은 별거기간 중 매각한 아파트의 대금을 상대방과 나누면서 재산의 정리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별거중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도대금을 나눠가질 당시, 의뢰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자신은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다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억 원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 그 동안의 재산 형성의 경위와 아파트 매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밝히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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