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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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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20조회 1,764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고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카톡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소송중 의뢰인의 남편 핸드폰에서 우연히 확인하게 된 둘의 애정행각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둘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최근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도 오히려 뻔뻔하게 가벼운 스킨쉽 한 정도라면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카톡사진 한장밖에 없었지만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깊은 관계도 아니며 본인도 가정폭력 피해자이니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는것 등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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