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7년인 의뢰인은 4년전, 배우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낯선 여자의 집요한 연락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최근까지 이어오던 상간녀였고 배우자가 투병기간중 자신의 부정행위를 고백하면서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간병을 하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뻔뻔하게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4년전 채무관계로 우리 의뢰인과 연락을 했을 때 이미 둘사이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날로 3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와 소멸시효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