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2200만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6.03조회 1,272
판결 결과
2200만원 확보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원 지급
- 명예훼손금지(위약벌 100만원,) 유
- 출금지(위약벌 500만원),
- 부제소 합의(형사고소 포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되 위자료 액수는 최대한 인정받으며 명예훼손과 유출금지 약정을 추가하였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부제소합의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배우자가 최근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바빴다고만 생각했었던 의뢰인은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로 진행하였다가
결국 관계를 회복할수 없어서 협이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가정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한뒤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상황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조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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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다음 사례
3100만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300만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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