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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인정받아 상간남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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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인정받아 상간남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12조회 1,520

판결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화해권고 결정 확정
증거가 부족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인정받아 상간남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사안이었으나 위 부족한 증거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의 경위 등을 설명하고,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재판부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은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충격으로 부부가 다툰 뒤 뒤늦게 증거를 다시 확인해 보았을때는 이미 배우자가 증거를 상당히 인멸한 이후 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메일 3개 가 전부였습니다. 해당 이메일 자체의 내용도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간남에게 보낸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간남은 만남의 기간도 길지 않고, 몇차례의 연락을 했을 뿐이라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증거가 메일 뿐이었으나, 부족한 증거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의 경위부터 자세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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