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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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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4.21조회 1,515

판결 결과

  • 피고 2 부정행위 인정받아 1천만원 판결
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 2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었으나 용서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자가 2명이라는 사실에 더이상은 혼인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보고자 이혼 청구 소송은 취하를 하였고 상간남 소송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간남 피고 1은 소송 중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고 소를 취하하였고, 상간남 피고 2는 국외 거주하면서 잠시 입국시에 만난 관계라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 2의 출입국기록 및 외도 정황 자료를 보강하여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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