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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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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5.01.02조회 1,056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80만원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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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어하셨지만 가장 원했던 결과를 모두 얻게 되여 만족해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중이었고 사전에 의논한대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본인의 일방적인 사정을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 합의사항을 번복하는등 갈등은 깊어지고 미국의 협의이혼이 원만히 처리되기 힘들게 되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자녀들을 위해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싶었으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위한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자고 애기가 나왔으나, 이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정리하고자 이혼및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중 아이들과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 졌음에도 의뢰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은 자녀를 공항에 데리고 가 갈등이 심해졌고 이혼소송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까지 진행하여 소송은 장기화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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