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이혼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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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임형창 변호사|2025.02.03조회 997

판결 결과

100만원 확보

순자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인정
친권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1인당 100만원 인정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이혼조정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에게 양육을 양보하게 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도맡게 된 의뢰인의 부담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따졌을 시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양 쪽 모두 상처받지 않는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했지만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만 해야 해서 힘든 시기가 많았음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결정을 못 내린채 신세계로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도 내심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쉽게 이혼에 동의해 주고 싶지 않은 양가감정에 고민이 많았던 상황이라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끝에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하며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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