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사례

배우자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달라졌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잘 내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일 때문에 번아웃이 왔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알고보니 직장 동료와 만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주저했지만 시어머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권유하여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생활이 파탄난 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법적인 책임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정행위 기간 중에도 여느 가족과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 또한 원만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던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