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천만원, 상대방의 은닉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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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권·이혼

조인섭 변호사|2025.01.06조회 1,031

판결 결과

5,000만원 확보

위자료 5,000만원 전액인정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 은닉재산 모두 인정)
(친권, 양육권은 우리 의뢰인이 원하지 않아 상대방으로 지정됨)
우리는 양육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위자료 5천만원, 상대방의 은닉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고 지냈음을 호소하고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송을 앞두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각종 보험금을 해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얄팍한 수를 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만적인 행동으로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상대방이 마련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부모님에게 차용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님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놓기도 한 상황이엇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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