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
항소심에서 위자료 없고 재산분할 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10.08조회 997
판결 결과
200만원 확보
- 남편이 자녀들을 부인에게 인도하며 200만원의 재산분할만 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거액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1700만원을 요구하였고, 1심 판결뒤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분을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항소심에서 자녀들을 어머니쪽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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