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협의이혼 이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 시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6.01조회 1,354
판결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원고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고 시가가 꽤 되는 건물인지라, 해당 건물이 기존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2014.이혼한 이후 남편이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건물이 기존의 재산을 기반으로 구입한 것이며,
이미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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