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기각시킴

양육권

조인섭 변호사|2015.11.03조회 2,817

판결 결과

5000만원 확보

약 8개월의 치열한 소송끝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불리한 결과를 받은 뒤 저희 법무법인으로 온 상황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이 비록 외국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와 저희가 면접교섭을 해주기 위해 들인 노력 등을 자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약 6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인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버지인 원고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인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그 뒤 면접교섭을 못하게 되자 아버지인 원고는 자신의 면접교섭을 피고가 방해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2심부터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았으나, 어머니인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정당하게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 사실. 상대방인 원고가 오히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청구하는 사실. 실제로 원고가 면접교섭청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괴롭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조정센터의 조정도 거쳤으나 조정은 결렬되었고, 피고측에서 면접교섭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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