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30년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내분은 1심은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셨습니다.

우선 1심에서 아내분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상태였기에 위자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남편의 유책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밝혔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1심에서는 남편 : 아내 = 55:45의 비율로 인정 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이상 올라, 아내분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이 최소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상황이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이 혼인생활 중 기여한 바를 많이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