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겪어오다가 남편이 부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아이들을 부인이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의 재산은,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다고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결혼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재산분할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 유지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또한 평소 상대방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하며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기간이 약 6년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부인이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비슷한 유사판례를 제시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