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이혼 승소, 특유재산 분할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1.08.11조회 2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인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했고 남편의 자해행위와 폭언, 폭력적인 행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위임을 하여 이혼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비록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양육비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인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했고
남편의 자해행위와 폭언, 폭력적인 행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위임을 하여 이혼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비록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양육비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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