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의뢰인(며느리)은 결혼 후 약 8년간 시부모를 모시며 그들의 생계비를 부담하고 건물 관리와 자녀 양육까지 전담해왔습니다. 이후 시부모 측은 노후자금을 위한 부담부증여 계약을 했다 며, 이미 의뢰인과 남편 명의로 증여된 부동산을 되찾겠다(소유권 말소)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뒤늦게 무리하게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존에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어떠한 ‘부담’도 명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 건물 관리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 낸 증여세 납부 경위, 또한 의뢰인이 시부모의 생계비를 오랜 기간 책임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증여’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던 것인데 표면상 증여 형식을 빌렸다’며 통정허위표시를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고, 기존의 단순증여 사실과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부담부증여’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없는 상대방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증여 당시 의뢰인이 직접 증여세를 부담한 부분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