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상간
부정행위 소송 승소,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5천만원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1.11조회 933
판결 결과
- 이혼 성립
- 피고1, 피고2 공동으로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 재산분할 434,000,000원 지급(기여도 50% 인정)
![부정행위 소송 승소,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5천만원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images/cases/case-961-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소송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받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헌신이 충분히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방 측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의뢰인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5000만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두 자녀의 유학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정에 경제적 기여를 했고,
시댁의 제사와 생신, 병간호까지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동거, 여행, 성관계 등)를 우연히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 2(상간자)는 피고 1(배우자)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 2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 2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시댁의 다양한 일까지 헌신적으로 도맡아온 점을 부각하며,
이러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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