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산분할 오류, 항소로 바로잡아 1,450만원 감액[이혼항소심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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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조인섭 변호사|2024.11.07조회 463

판결 결과

1,450만원 확보

1심 판결 재산분할금 1,450만원 감액

1심 재산분할 오류, 항소로 바로잡아 1,450만원 감액[이혼항소심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의뢰인의 재산 분할금이 1,450만 원 감액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감액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 사건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뢰인께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혼항소 #재산분할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2세 된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신세계로를 찾았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제대로 조회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재산은 시세와 다르게 과대평가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항소심에서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정과 적극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골드바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내용을 수정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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