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혼인과 이혼 소송, 친권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승소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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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양육권

조인섭 변호사|2024.11.01조회 787

판결 결과

5,500만원 확보

이혼 성립
재산 분할: 총 5,500만 원 (의뢰인 60% 배분, 청구 그대로 인용)
친권 및 양육권: 아내(의뢰인)에게 부여
과거 양육비: 1,200만 원
장래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20만 원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특수교육 및 치료비: 상대방이 절반 부담 또는 보험금 수령 시 전액 의뢰인에게 지급

4년간의 혼인과 이혼 소송, 친권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승소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며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견뎌내며 끝까지 노력한 결과,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싸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이혼소송 #친권승소 #재산분할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간의 혼인 생활 중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지속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조정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조정 기일에도 불참하였으며, 자녀를 약취해 가는 등 의뢰인에게 아이를 빌미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인도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은 자녀의 치료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 시에도 갈등이 반복되어 의뢰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다시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자녀 치료 과정에 협조하라는 결정을 또 한 번 받아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된 후,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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