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금 소송,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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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4.11.01조회 671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금 소송,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하였고, 우리가 청구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약정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추후 사적 접촉 시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을 기만한 상대방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합의서에 따라 일부 청구로 1억 원의 약정금을 소송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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