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법원 이행명령 인용으로 해결[면접교섭거부승소사례]

양육권·이혼

조인섭 변호사|2024.11.07조회 509

판결 결과

인용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법원 이행명령 인용으로 해결[면접교섭거부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이혼 판결 이후 어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와의 만남을 절실히 원하셨기에, 저희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 교섭 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뢰인께서 자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면접 교섭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 면접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세계로 를 통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 확정 후,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일정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4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태도가 명백하여, 전 배우자가 이혼 판결에 따른 면접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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