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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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4.01.22조회 1,568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세울 때 하나라도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서면을 꼼꼼히 보면서 말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와 여러 갈등을 겪다가 부정한 행위까지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녀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간남 소송을 따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약간 미심쩍었지만 유뷰녀인줄 몰랐기에 의뢰인과 갑자기 대면했을 때 당당하게 대했던 거라고 주장하면서 대면당시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치열하게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 있음을 상세히 지적하여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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