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송전략으로 이혼 및 손배 사건을 3개월만에 임의조정 및 소취하로 마무리 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10.02조회 1,392
판결 결과
3500만원 확보
- 위자료 3500만원
-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 양육비 1인당 120만원씩(2인 총 240만원)
- 임차권 양도와 채무인수, 대출관련 조정조항 포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신청하여 조정으로 미성년 자녀로 인해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보던 재판부를 재촉하여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사건을 검토받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혼과 상간소송을 분리하여 소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속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이혼은 조정신청으로, 상간은 소장으로 분리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권 양도와 채무인수, 대출 등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재판부에서 시간을 끌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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