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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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양육권

조인섭 변호사|2023.12.04조회 1,304

판결 결과

1300만원 확보

위자료 1300만원 지급받음
재산분할 1억9700만원 지급받음 (50% 분할)
양육자및 친권자 의뢰인지정
양육비 매월 1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2배이상 적었지만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은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50%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위 주장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의 폭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초반에는 반성의 편지를 계속 보내는등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지만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었기에 상대방아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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