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12.04조회 1,269
판결 결과
850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8500만원지급받고 공동명의 지분 넘겨주는것으로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0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반복되는 거짓말, 무관심에 고통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셨고 이혼애기가 오가던중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아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조정시 배우자의 귀책사유인 거짓말과 가정에의 무관심,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이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및 가전, 가구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
혼인기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사실상 전부 도맡아 하여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등을 조정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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