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상속·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2019.01.01조회 1,869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약 7억원 상당인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3억원 상당을 받았기에 의뢰인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했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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