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승소, 이후 상고심도 기각 시킨 성공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3.06조회 1,535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1심) 이혼
- 위자료는 의뢰인이 3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 50%로 의뢰인이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
- 2심)
- 위자료 기각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하여 4억1천만원을 지급 받는것으로
- 대법원) 상대방의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다뤄서 1심에서 받았던 불리한 판결을 뒤집어 크게 이겼고 상고심에서는 반소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 지급과 재산분할 50% 인정 판결로 재산분할을 지급해야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신세계로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을 하여 1심 판결을 크게 뒤집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우리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상고심을 제기했고
신세계로에서는 상고심까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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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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