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9.21조회 1,788
판결 결과
1,000만원 확보
- 본소에 의하여 이혼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90,100,000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65% 인정됨
- 친권 양육권 배우자
- 장래양육비 80만 원
- 면접교섭 자유롭게 실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남자들과의 부정행위, 가정소홀 등을 원인으로 많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맞벌이를 하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과 위자료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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