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상간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3.08.23조회 1,176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이혼.
- 재산분할 1억 일시금 지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받음
- 위자료 2천만원 판결 (피고들 공동하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소송은 마무리 하였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종료시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으나 다행히 우리측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몇년전에 있었지만 이로 인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을 정리하고자 신세계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는 외도사실이 3년 이상 지났다고 거질말로 대응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가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받고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이혼에 대해서는 조정기일 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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