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3.02.08조회 1,343
판결 결과
60만원 확보
- 반소(의뢰인청구)로 인한 이혼
- 반소청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은 서로 부담한 부분 각자 가져가는 것
- 친권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2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월 12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전임신후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서로간 다툼이 많아지던 중 의뢰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동이 계속되었고 소송 시작 한지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대방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소로서 대응을 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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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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