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사례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빠져 수년간 별거를 고집하여 별거생활을 하던중 사건본인들의 친권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동의하지만 재산분할금이 상대방의 종교에 헌납될 것을 염려하여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반소장을 제출할때 상대방의 특정종교에서 신도들의 이혼을 종용하는 방법, 그 종교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폐해 등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받게될 재산분할금을 자녀와의 생활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헌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