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

조인섭 변호사|2023.10.23조회 1,845

판결 결과

120만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동안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참고 지내다가 배우자의 외도문제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이혼은 조정신청으로 진행하고 상간자는 소장으로 분리하여 제기 한 후, 배우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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