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계속된 외도 부인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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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상간·이혼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10.20조회 1,146

판결 결과

25만원 확보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1인당 25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상간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보호하려는 모습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판결로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 자료가 상대방이 써준 각서 정도여서 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면서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 넘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부부사이의 불화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혼을 이혼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배우라로 인해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도를 시인하던 상대방은 이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기에 의뢰인께서는 위자료를 꼭 지급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위자료를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 비해 갖고 있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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