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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승소사례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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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이혼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2.07.13조회 1,284

판결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에 해당하는 406,000,000원 지급받음
  • 친권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1백만원
  • 면접교섭 조항없음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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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최대한 합의금을 높게 받고 처벌을 선처해주는 것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진행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연애시절에 다정다감했던 배우자가 혼인 이후 돌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경찰신고조차 못하고 4년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치자 이혼을 결심하였고 형사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다가 검찰 기소가 이뤄지니 태도를 바꿔서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은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피해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끝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결국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지만 의뢰인이 급여 전부를 상대방에게 맡긴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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