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3.08.09조회 1,205
판결 결과
- 상대방 신청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텐데 좋은 결과에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정에서도 상대방과 친권양육권으로 정말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의뢰인에게 친권자 양육자로 정해지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혼한 이후에도 면접교섭과정으로 다툼이 반복되었는데 결국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변경 쳥구를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후 수년 뒤 의뢰인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면접교섭이 원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상대방이 소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양육을 잘 하고 있고
변경될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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