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자 무변론 승소 판결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위자료와 사과문구,위약벌, 구상권포기 조항으로 항소심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08.30조회 1,176
판결 결과
1200만원 확보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원 지급하라
-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위약벌 조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과문구 포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측 대리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하는 대신 의뢰인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과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이미 1심에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상대방의 항소제기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기간이 길어져 의뢰인이 크게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라
의뢰인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조속히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